[이슈+] 군, 북한 핵·미사일·무인기에 '압도적 대응' 추진<br /><br /><br />국방부는 어제(11일)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가 보고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에는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비롯해 관심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모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볼 건데요.<br /><br />그에 앞서 최근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이슈죠.<br /><br />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많은데요.<br /><br />그래서 먼저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 북한 무인기 항적에 대한 우리 군의 판단이 일주일 만에 바뀐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. 우리 정찰 자산에 문제가 있었던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사과,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. 기존 육군 항공사령부와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질 예정입니까?<br /><br /> 국방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는 어떤 내용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?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 추가되거나 비중이 커진 내용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3축체계의 한 축이죠, 대량응징보복과 관련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. 특수임무여단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,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국방부는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언제, 어떤 훈련들이 예정되어있습니까?<br /><br />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최초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는데요. 기존 국방장관 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, 대북 억제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북한을 '주적'이라고 명시하는 표현이 들어갈 예정입니까? 그렇다면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한 날,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 시 "정권은 종말할 것"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우리 군이 어떤 수준까지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<br /><br /> 북한이 올해 핵탄두 개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군 당국에서는 이를 얼마나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(SCM)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합의했습니다. 현재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작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북한 동향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정부가 북한의 영토 침범 시 9·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같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남과 북에서 군사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,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 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대비할 예정입니까? 대북 확성기 재개에는 어떤 입장입니까?<br /><br />#북무인기 #합동드론사령부 #3축체계 #한미연합훈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